법령 행정심판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202, 2020. 3. 31., 각하
송전선로 재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이행청구 송전선로재설치에따른손실보상이행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전기사업법 행정심판법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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